「보조금24」개요
| 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1606 |
|---|---|---|---|
| 첨부파일 | |||
|
「보조금24」개요 |
|
□ 개요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추진내용)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서비스 제공
- (‘21.4)중앙부처 서비스*(300여종) → (’21.12~)자치단체 서비스**(6,000여종)확대 → (‘22)공공기관 서비스로 확대
* 가정양육수당,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수산직불금, 통합문화이용권, 생활조정수당 등
** 출산장려금, 육아기본수당, 장수수당, 농기계구입 지원, 월동난방비 지원 등
-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일한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추진계획) ‘21.4월에는 중앙부처 수혜서비스(305종)에 대한 맞춤안내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사업까지 확대 추진
□ 추진 경과
○ 국가보조금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추진계획(안) 보고(‘19.4월, BH)
○ 2020년도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추진(‘20.5월~12월)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0.12월)
○ 보조금24 시범운영을 위한 지자체 13곳* 선정 및 시행(’20.2.24~4월말)
* 지자체 대상 시범서비스 공모 후 기관 의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구 분 | 시도(3) | 시군구(13) |
|---|---|---|
도시형 | 인천광역시 | 연수구, 미추홀구 |
도농복합‧농어업형 | 충청남도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
도시‧도농복합형 | 대구광역시 |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주요 내용
○「보조금24」중앙부처 서비스(305종) 관련 현황
- 중앙부처 서비스 사업예산은 74.7조원(20년 예산기준, 전체 17.6% 차지)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5종, 타사이트 링크 93종
- 지원형태별로는 현금 92종, 이용권 27종, 현물 23종 순임
○「보조금24」시범서비스 운영 후 전국 개시(4.28.)
- 시범 지자체 대상 보조금24(일반국민) 및 디지털약자 오프라인(주민센터 공무원) 서비스 운영, 보조금24 서비스 이상유무 점검 및 홍보
* (2.24～4.27 현재) 이용실적 131,862건 (온라인 96.4%, 방문 3.6%)
- 보조금24 개시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이용 제고를 위한 오프닝 행사 개최
□ 향후 일정
○ 보조금24 정책광고 제작 및 TV·KTV·전광판·SNS 매체 송출(8∼9월)
○ 보조금24 지자체 서비스(6,000여종) 전수조사 및 표준화, 자격·수급정보 연계 및 온라인 신청 확대 등 2단계 시스템 확대구축(∼10월)
○ 보조금24 지자체 서비스(6,000여종) 시범서비스(11월) 및 전국 개시(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