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신고자 보호제도

  • ①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③ 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지급요건
보상금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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