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임치제도

사회적가치 동반성장 기술보호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 Escrow)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기술자료 임치란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협력 정책추진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정거래 기반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7.5.)을 통해 기업간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08.8.)
  • 목적
    •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항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
    • ※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
  • 이용대상
    •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영업 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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