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

※ 추후 확정되는 2022년도 인천항만공사 예산 및 인천광역시 지원금 규모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배정액 안내 예정
공통사항
  • 실적 적용 대상 기간 : 2021.01.01. ~ 2021.12.31.
  •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업체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 국내 대리점 또는 한국 지사로만 지급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
  • 인센티브 지급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함
  • 신규 법인으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등 실적이 없을 시, 당해 실적은 모두 증가된 신규물량으로 적용
  • 인센티브 기준 문구·용어의 해석, 기타 세부적인 제도 운영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및 불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기준별 잔여 예산 발생 시 신규항로 선사 인센티브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인천항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후 확정되는 ’22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지원액 및 인천항만공사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선사 인센티브
◎ PORT-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산정물량을 적용
  • 신규ㆍ원양 항로
    신규ㆍ원양 항로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 신규항로 개설 또는 참여한 선사
    • 1년 이상 유지 및 주1회 서비스 기준 40항차 이상 기항 필수, 연간 최소 2만TEU이상 처리
    산 식 지역별 최대 한도 내 항로별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전략지역(미주·유럽) : 신규항로 최대 4억원, 기존 유지항로 최대 3억원
    • 서남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대양주 최대 3억원, 동남아ㆍ극동러시아 최대 2억원, 중국ㆍ일본 등 최대 1억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전략지역(미주·유럽) 신규 및 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며, 잔액 범위 내에서 항로별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며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함
  • 물동량 증가
    물동량 증가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 처리 '컨'물동량(적/공/수출/수입/환적)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 선사
    • 연간 최소 2만TEU이상 처리 필수
    산 식 대상 선사의 기준초과 물동량 X TEU당 단가(@2,500원)
    비 고 예산 초과 시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환적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 ‘컨’ 환적(적/공) 물동량이 1,000TEU 이상인 선사
    산 식 대상 선사의 총 환적 물동량 X TEU당 단가(@5,000원)
    비 고 예산 초과 시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특별)선복증대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대상기간(2021.09.01.~2021.11.30.)동안 인천항에서 처리한 동남아시아 또는 북미向 ‘적’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
    산 식 기준 충족 대상 선사에 예산(1억원) 한도 내 일괄 균등 지급
    비 고
    • 지역 구분은 Port-MIS 분류에 따름
    • 신규 법인 등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적이 없을 시, 당해 실적은 모두 증가물량으로 적용
화주ㆍ포워더 인센티브
◎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대외기관(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을 적용
  • 전략지역(미주ㆍ유럽) 일반
    전략지역(미주ㆍ유럽) 일반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의 전략지역(미주·유럽) 직항 항로를 이용하여 '적', '컨'을 5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또는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산 식
    • 수입물량 X TEU당 단가(@10,000원)
    • 수출물량 X TEU당 단가(@40,000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수출물량에 대해 우선 지급 후, 잔액 범위 내 수입물량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단, MASTER DIRECT BL의 경우, LC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 냉동ㆍ냉장
    냉동ㆍ냉장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1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ㆍ유럽 지역으로 냉동ㆍ냉장(REEFER) 적‘컨’을 연간 20TEU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또는 수출한 송하인(SHIPPER)
    • 그 외 지역으로 냉동ㆍ냉장(REEFER) 적‘컨’을 연간 20TEU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산 식 대상 물량 X TEU당 단가(@50,000원)
    비 고
    • 예산 초과 시 미주ㆍ유럽지역 우선 지급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 TEU당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단, MASTER DIRECT BL의 경우, LC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을 수출입한 화주ㆍ포워더
    • 수출신고 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거래구분 부호 15, 17)로 신고된 건
    • 수입신고 시 전자상거래(거래구분 기호 15)로 신고된 건
    • 간이목록통관 시 업체코드를 포함 및 입력하여 신고된 건
    산 식 총 예산 × (각 업체별 물동량 / 대상업체 물동량 합계)
    비 고
    • 업체당 최대 한도는 1천만원
    • 수출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업체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수출증가 포워더
    수출증가 포워더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2021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전년 대비 최소 2% 이상 증가한 포워더
    산 식 총 예산 × (각 포워더별 물동량 / 대상 포워더의 물동량 합계)
    비 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업체당 최대 한도는 3천만원
  • 인천시 포워더
    인천시 포워더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1년 1∼3분기 중 인천항 ‘적’‘컨’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G.W.T)이 300TON이상인 상위 65개 업체
    산 식 업체별 정액(@2백만원) 지급
    비 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량 산정을 위한 무역통계진흥원 제출서류(정보제공 동의서 등) 제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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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홍보 리플릿 2021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국문) 2021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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