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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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실명제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개혁과제를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2.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 대상사업 선정기준

  • 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사항
    • 사회적가치(환경, 안전, 일자리 등)에 관한 사업, 정부 정책 관련 사업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
    •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관련 사업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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