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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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기한만료
번호 535 작성일 2022. 6.30.
이름 김*영 공개여부 공개
제목 항만 이용 선박, 화물차 대상 미세먼지 배출 책임제도 실시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이긴 하지만,
노후 차량, 선박, 장비 등에서 발생한 배출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박, 차량, 장비 등의 관리자 또는 주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내용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된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책임제도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선박, 차량, 기기 등에는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추가 항만세를 부과하거나, 이용료를 더 부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추가로 더 받은 비용은 환경정화 활동에 사용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는 데 힘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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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1건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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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서*슬2022. 7.20.
    여름 휴가를 앞두고 주차장을 추가한다고 하던데, 그 전에 미세먼지 측정 체제가 완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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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2022. 7. 7.
    필요한 부분이며, 수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0 공감
  • 김*면2022. 7. 1.
    항만 주변에 미세먼지 검출기를 설치하여 항만 미세먼지 수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오염도가 심각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주의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0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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